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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2036
의안번호 22220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1,29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여부의 확인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9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8개 변경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안

의안 222203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 설〉
⑧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의 범위,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3항 후단〈삭 제〉
  • 이동제22조의4제4항 → 제22조의4제5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4제5항 → 제22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4제6항 → 제22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삭제 1건은 현행 조문에서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않아 개정안 칸 아래에 라벨로만 표시했습니다. 개정안 칸 본문에는 그 부분이 개정 전 문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위치 용어 — 후단: 두 문장 중 뒤 문장(‘다만,’ 문장은 빼고 셈)

개정지시문 원문 8건

위치 용어 — 전단: 두 문장 중 앞 문장

  1. 문구 변경제22조의4제3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완료
  2.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완료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완료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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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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