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 1선 (제22대)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하남초등학교
- 송정중학교
- 대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한양대학교 환경관리학 석사
- ■ 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 (광주광산구갑 / 더불어민주당)
-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
-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장
- 전) 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
- 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 전)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법률위원장
- 전)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
- 전) 법무연수원장
-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3건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7 · 발의 2026-08-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 발의 2026-07-1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2026-07-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 발의 2026-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 발의 2026-02-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4 · 발의 2025-12-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3 · 발의 2025-10-3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2025-10-10 · 중재법
- 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 발의 2025-09-24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9 · 발의 2024-12-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2024-10-2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0 · 발의 2024-09-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6 · 발의 2024-07-2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2024-07-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공동발의 247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9 · 발의 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발의 2026-08-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8 · 발의 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7 · 발의 2026-08-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4 · 발의 2026-08-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3 · 발의 2026-08-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9 · 발의 2026-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2026-0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7 · 발의 2026-07-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7 · 발의 2026-07-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 발의 2026-07-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 발의 2026-07-1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 발의 2026-07-08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7 · 발의 2026-07-08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2 · 발의 2026-07-0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1 · 발의 2026-07-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6 · 발의 2026-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6 · 발의 2026-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0 · 발의 2026-06-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8 · 발의 2026-06-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1 · 발의 2026-06-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2026-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4 · 발의 2026-04-2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2026-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6 · 발의 2026-04-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0 · 발의 2026-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9 · 발의 2026-04-1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4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8 · 발의 2026-04-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4 · 발의 2026-03-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6 · 발의 2026-03-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3 · 발의 2026-02-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2 · 발의 2026-02-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2026-02-02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발의 2026-01-22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6 · 발의 2025-12-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9 · 발의 2025-1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9 · 발의 2025-12-03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 발의 2025-12-02 · 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4 · 발의 2025-12-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0 · 발의 2025-11-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7 · 발의 2025-11-2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94 · 발의 2025-11-26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 발의 2025-11-2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 발의 2025-11-1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8 · 발의 2025-1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 발의 2025-11-1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3 · 발의 2025-11-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0 · 발의 2025-11-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9 · 발의 2025-11-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 발의 2025-11-1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 발의 2025-1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6 · 발의 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1 · 발의 2025-1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7 · 발의 2025-11-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2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 발의 2025-11-0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2025-11-04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7 · 발의 2025-11-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4 · 발의 2025-11-03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2025-10-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1 · 발의 2025-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5 · 발의 2025-10-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2 · 발의 2025-10-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8 · 발의 2025-09-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3 · 발의 2025-09-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1 · 발의 2025-09-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8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6 · 발의 2025-09-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6 · 발의 2025-09-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6 · 발의 2025-09-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2025-09-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4 · 발의 2025-09-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8 · 발의 2025-09-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 발의 2025-09-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2 · 발의 2025-09-0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0 · 발의 2025-09-0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9 · 발의 2025-09-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7 · 발의 2025-09-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2025-09-03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7 · 발의 2025-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4 · 발의 2025-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3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3 · 발의 2025-08-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9 · 발의 2025-08-2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발의 2025-08-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 발의 2025-08-0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8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6 · 발의 2025-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0 · 발의 2025-07-29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1 · 발의 2025-07-2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5 · 발의 2025-07-25 · 상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6 · 발의 2025-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 발의 2025-07-07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 발의 2025-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2025-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2025-06-0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2 · 발의 2025-05-23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8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0 · 발의 2025-04-2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9 · 발의 2025-04-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 발의 2025-04-2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 발의 2025-04-1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6 · 발의 2025-04-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7 · 발의 2025-04-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3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8 · 발의 2025-04-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 발의 2025-04-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3 · 발의 2025-04-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9 · 발의 2025-03-2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2025-03-26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2025-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4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8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6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4 · 발의 2025-03-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 발의 2025-03-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 발의 2025-02-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9 · 발의 2025-02-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1 · 발의 2025-02-1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0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7 · 발의 2025-02-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9 · 발의 2025-01-24 · 행정심판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2 · 발의 2025-01-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 발의 2025-01-1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발의 2025-01-0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2025-01-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1 · 발의 2024-12-2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2024-12-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2024-12-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9 · 발의 2024-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0 · 발의 2024-11-2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6 · 발의 2024-11-27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2024-11-22 · 형사소송법
- 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2024-11-1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5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 발의 2024-11-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2 · 발의 2024-11-0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5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0 · 발의 2024-10-3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8 · 발의 2024-10-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8 · 발의 2024-10-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2 · 발의 2024-10-2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9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8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2024-10-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5 · 발의 2024-10-2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2 · 발의 2024-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2024-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3 · 발의 2024-10-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2024-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2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1 · 발의 2024-10-0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 발의 2024-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9 · 발의 2024-09-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6 · 발의 2024-09-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8 · 발의 2024-09-24 · 민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1 · 발의 2024-09-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4 · 발의 2024-09-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8 · 발의 2024-09-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 발의 2024-09-12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3 · 발의 2024-09-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8 · 발의 2024-09-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2024-09-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7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9 · 발의 2024-09-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2 · 발의 2024-09-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6 · 발의 2024-08-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9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0 · 발의 2024-08-2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9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9 · 발의 2024-08-2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2024-08-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2024-08-0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0 · 발의 2024-08-0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 발의 2024-08-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2024-07-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 발의 2024-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9 · 발의 2024-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5 · 발의 2024-07-18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2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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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2024-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8 · 발의 2024-07-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3 · 발의 2024-07-12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2024-06-26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3 · 발의 2024-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2 · 발의 2024-05-30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