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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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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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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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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