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4-08-28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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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8개 변경

현행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8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안

의안 220331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8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이동제95조제3항 → 제95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이동제95조제4항 → 제95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이동제95조제5항 → 제95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이동제95조제6항 → 제95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이동제95조제7항 → 제95조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93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자구수정제95조제2항 본문 중 “3년 이상인 것”을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95조제2항 본문 중 “3년 이상인 것”을 “3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보유자산”이라 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입주권”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2개 변경

현행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8.12.31, 2019.12.31>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1.1>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1.1, 2013.1.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개정안

의안 2203310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93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자구수정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을 “제4호,”로, “단서는”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121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을 “제4호,”로, “단서는”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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