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이화여대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법사위,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 위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현)
-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56건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발의 2026-08-2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 발의 2026-07-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 발의 2025-12-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2025-12-22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1 · 발의 2025-10-31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5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4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1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3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6 · 발의 2025-09-1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6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9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3 · 발의 2025-08-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4 · 발의 2025-08-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2025-08-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1 · 발의 2025-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 발의 2025-08-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6 · 발의 2025-08-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3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 발의 2025-07-07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1 · 발의 2025-06-1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8 · 발의 2025-04-11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 발의 2025-02-05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4 · 발의 2025-01-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 발의 2025-01-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4 · 발의 2024-12-12 · 국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 발의 2024-11-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2 · 발의 2024-11-0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7 · 발의 2024-09-0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2 · 발의 2024-08-3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6 · 발의 2024-08-1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2024-08-0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8 · 발의 2024-07-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 발의 2024-07-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 발의 2024-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5 · 발의 2024-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2024-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5 · 발의 2024-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0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3 · 발의 2024-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6 · 발의 2024-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0 · 발의 2024-06-2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발의 2024-06-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9 · 발의 2024-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5 · 발의 2024-06-11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1 · 발의 2024-06-1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6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4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 발의 2024-05-31 · 민법
공동발의 269건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7 · 발의 2026-07-2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3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4 · 발의 2026-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 발의 2026-07-21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1 · 발의 2026-07-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2026-0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2 · 발의 2026-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7 · 발의 2026-06-3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 발의 2026-06-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2 · 발의 2026-05-19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5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2 · 발의 2026-05-0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6 · 발의 2026-04-2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6 · 발의 2026-04-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8 · 발의 2026-03-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6 · 발의 2026-03-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4 · 발의 2026-03-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2 · 발의 2026-03-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1 · 발의 2026-03-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2026-0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2026-02-20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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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7 · 발의 2026-0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9 · 발의 2025-12-03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4 · 발의 2025-12-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0 · 발의 2025-11-2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4 · 발의 2025-11-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3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1 · 발의 2025-11-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7 · 발의 2025-11-05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 발의 2025-11-0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2025-11-04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8 · 발의 2025-11-04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2025-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3 · 발의 2025-10-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2025-10-10 · 중재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6 · 발의 2025-09-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2025-09-17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 발의 2025-09-1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8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6 · 발의 2025-09-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9 · 발의 2025-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0 · 발의 2025-09-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6 · 발의 2025-09-0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5 · 발의 2025-08-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0 · 발의 2025-08-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7 · 발의 2025-08-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2025-08-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8 · 발의 2025-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2025-08-07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9 · 발의 2025-08-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2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1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6 · 발의 2025-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5 · 발의 2025-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4 · 발의 2025-07-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6 · 발의 2025-07-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9 · 발의 2025-07-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0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9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4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 발의 2025-07-08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2025-07-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3 · 발의 2025-07-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2 · 발의 2025-06-27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0 · 발의 2025-06-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1 · 발의 2025-06-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8 · 발의 2025-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4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8 · 발의 2025-06-1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6 · 발의 2025-05-07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3 · 발의 2025-04-1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2025-04-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2025-03-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 발의 2025-02-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6 · 발의 2025-02-20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5 · 발의 2025-02-20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6 · 발의 2025-02-10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4 · 발의 2025-02-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3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3 · 발의 2025-01-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2025-01-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3 · 발의 2025-01-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2025-01-1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1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2025-01-10 · 상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8 · 발의 2025-01-0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9 · 발의 2025-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0 · 발의 2025-01-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2025-01-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6 · 발의 2024-12-31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3 · 발의 2024-12-31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0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2 · 발의 2024-12-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2024-12-30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9 · 발의 2024-12-2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2024-12-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2024-12-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2024-12-17 · 국가재정법
- 철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5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8 · 발의 2024-11-27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3 · 발의 2024-11-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9 · 발의 2024-11-2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3 · 발의 2024-1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3 · 발의 2024-11-2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2 · 발의 2024-11-2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6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 발의 2024-11-1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2024-11-1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2 · 발의 2024-11-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7 · 발의 2024-11-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8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0 · 발의 2024-11-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0 · 발의 2024-11-0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2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3 · 발의 2024-11-0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6 · 발의 2024-11-01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0 · 발의 2024-11-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7 · 발의 2024-10-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8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2024-10-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8 · 발의 2024-10-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9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8 · 발의 2024-10-1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2024-10-16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5 · 발의 2024-09-26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2024-09-12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2 · 발의 2024-09-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0 · 발의 2024-09-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5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8 · 발의 2024-09-04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7 · 발의 2024-09-0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6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4 · 발의 2024-08-3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7 · 발의 2024-08-2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0 · 발의 2024-08-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0 · 발의 2024-08-2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9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 발의 2024-08-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6 · 발의 2024-08-2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8 · 발의 2024-08-23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5 · 발의 2024-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2024-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9 · 발의 2024-08-2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0 · 발의 2024-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 발의 2024-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0 · 발의 2024-08-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발의 2024-08-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2024-08-1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3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0 · 발의 2024-08-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8 · 발의 2024-08-1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3 · 발의 2024-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2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2024-08-13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2024-08-0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5 · 발의 2024-08-0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3 · 발의 2024-08-0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2024-07-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2024-07-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6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6 · 발의 2024-07-22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5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 발의 2024-07-19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7 · 발의 2024-07-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2024-07-18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2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7 · 발의 2024-07-1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7 · 발의 2024-07-1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2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2024-07-11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5 · 발의 2024-07-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9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3 · 발의 2024-07-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8 · 발의 2024-07-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7 · 발의 2024-07-0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1 · 발의 2024-07-0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 발의 2024-07-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2024-07-02 · 공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2024-07-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0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6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9 · 발의 2024-06-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0 · 발의 2024-06-2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2024-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7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3 · 발의 2024-06-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2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1 · 발의 2024-06-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7 · 발의 2024-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7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8 · 발의 2024-06-11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4 · 발의 2024-06-11 · 민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1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0 · 발의 2024-06-1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5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3 · 발의 2024-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8 · 발의 2024-06-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5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4 · 발의 2024-06-0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4 · 발의 2024-06-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3 · 발의 2024-06-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0 · 발의 2024-05-31 ·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