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무려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ㆍ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102조). 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제103조의2 신설). 아.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