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5-11-14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7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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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4개 변경

현행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개정안

의안 2214272

〈신 설〉

8. 공무원 재직 중 위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징계처분을 제외한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동제5조제8호 → 제5조제9호 —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이동제5조제9호 → 제5조제10호 —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이동제5조제10호 → 제5조제11호 —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이동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72

〈신 설〉

제8조의2(고위공직퇴임변호사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직에서 퇴임한 자인 경우에는 퇴임 후 3년간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관 5. 검찰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2개 변경

현행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14>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개정안

의안 2214272

〈신 설〉

4. 매년 제89조의4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통계발표

이동제89조제1항제4호 → 제89조제1항제5호 — 제8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이동제8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3개 변경

현행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272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수임액수를 포함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관한”을 “관하여 수임액수를 포함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관한”을 “관하여 수임액수를 포함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자구수정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관한”을 “관하여 수임액수를 포함한”으로, “제출하여야”를 “신고하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3개 변경

현행

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개정안

의안 2214272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수임액수,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신 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벌칙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자구수정제8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를 “국회의”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건명”을 “수임액수, 사건명”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2조

(벌칙)6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14272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5.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자

〈신 설〉

9.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거부 및 제출거부, 정해진 기한에 신고 및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동제112조제5호 → 제112조제6호 —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이동제112조제6호 → 제112조제7호 —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이동제112조제7호 → 제112조제8호 —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자구수정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개정안

의안 2214272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117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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