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 2선 (제21·22대)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 목포고 졸업
- - 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 ■ 주요경력
- (현) 제21·22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
- (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정무위, 법사위, 교육위, 과방위 위원
- (전) 국회 예결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운영위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무)
- (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
- (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
- (전) 문재인 대통령 사회정책, 자치발전 비서관
-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6기)
- (전) 노무현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
- ■ 저서
- - 2023. 탈당의 정치 (단비P&B)
- - 2019.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메디치미디어)
- - 2017. 광주의 권력 (단비P&B)
- - 2015. 내일의 권력 (단비P&B)
- - 2013. 자치가 진보다 (메디치미디어)
- ■ 좌우명
- - 화이부동 (和而不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36건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2 · 발의 2025-11-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7 · 발의 2025-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6 · 발의 2025-11-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2025-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6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7 · 발의 2025-07-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2025-07-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2025-06-17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2025-05-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5 · 발의 2025-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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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 발의 2025-05-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 발의 2025-05-09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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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2025-05-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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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 발의 2025-05-02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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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1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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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 발의 2025-01-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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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2024-11-25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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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 발의 2024-10-21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2024-06-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2024-06-2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2024-06-26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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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2 · 발의 2024-06-25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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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37건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2026-0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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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 발의 2026-04-16 ·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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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4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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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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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2 · 발의 2026-02-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2026-02-2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2026-02-2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2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6 · 발의 2026-01-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6 · 발의 2026-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5 · 발의 2026-01-08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6 · 발의 2026-01-02 · 상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7 · 발의 2025-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202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2025-12-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3 · 발의 2025-12-1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2025-12-09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6 · 발의 2025-12-0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3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7 · 발의 2025-11-1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 발의 2025-1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2025-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5 · 발의 2025-10-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정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2 · 발의 2025-10-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6 · 발의 2025-10-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5 · 발의 2025-10-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0 · 발의 2025-09-2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8 · 발의 2025-09-29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1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8 · 발의 2025-09-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2025-09-17 · 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2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2025-07-31 · 법인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7 · 발의 2025-07-2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4 · 발의 2025-07-11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2025-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2025-06-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4 · 발의 2025-04-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4 · 발의 2025-04-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4 · 발의 2025-04-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2025-04-22 · 민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9 · 발의 2025-04-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2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7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3 · 발의 2025-0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5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6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2025-01-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2025-01-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4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2 · 발의 2024-12-3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2 · 발의 2024-12-3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2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 발의 2024-12-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 2024-12-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 2024-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2024-12-06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2024-12-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2 · 발의 2024-1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3 · 발의 2024-11-2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 발의 2024-11-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2024-11-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2 · 발의 2024-11-22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5 · 발의 2024-11-22 · 국민연금법
- 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2024-11-1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8 · 발의 2024-11-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8 · 발의 2024-11-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4 · 발의 2024-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0 · 발의 2024-11-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7 · 발의 2024-11-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7 · 발의 2024-11-0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4 · 발의 2024-11-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0 · 발의 2024-11-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9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5 · 발의 2024-11-0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4 · 발의 2024-11-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3 · 발의 2024-11-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3 · 발의 2024-11-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9 · 발의 2024-11-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9 · 발의 2024-10-3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0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2024-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2024-10-2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8 · 발의 2024-10-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2024-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3 · 발의 2024-10-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2024-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0 · 발의 2024-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 발의 2024-10-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5 · 발의 2024-09-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2024-09-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9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9 · 발의 2024-08-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7 · 발의 2024-08-2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2 · 발의 2024-08-29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6 · 발의 2024-08-2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8 · 발의 2024-08-23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3 · 발의 2024-08-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5 · 발의 2024-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2024-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2024-08-1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0 · 발의 2024-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7 · 발의 2024-08-0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1 · 발의 2024-08-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4 · 발의 2024-07-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3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2 · 발의 2024-07-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6 · 발의 2024-07-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9 · 발의 2024-0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97 · 발의 2024-07-24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5 · 발의 2024-07-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 발의 2024-07-1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 발의 2024-07-1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2024-07-18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4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 발의 2024-07-18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6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2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2024-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3 · 발의 2024-07-1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0 · 발의 2024-07-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4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6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3 · 발의 2024-07-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 2024-07-17 · 상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0 · 발의 2024-07-1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3 · 발의 2024-07-1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8 · 발의 2024-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7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5 · 발의 2024-07-0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8 · 발의 2024-07-0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2024-07-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0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8 · 발의 2024-07-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7 · 발의 2024-07-0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 발의 2024-07-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1 · 발의 2024-07-0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4 · 발의 2024-07-01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3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6 · 발의 2024-06-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6 · 발의 2024-06-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3 · 발의 2024-06-27 · 형법
- 위원회 심사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발의 2024-06-26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 2024-06-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9 · 발의 2024-06-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8 · 발의 2024-06-2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3 · 발의 2024-06-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0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5 · 발의 2024-06-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8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 발의 2024-06-1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8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6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1 · 발의 2024-06-1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8 · 발의 2024-06-1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6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3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2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8 · 발의 2024-06-1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5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6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8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3 · 발의 2024-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9 · 발의 2024-06-1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4 · 발의 2024-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8 · 발의 2024-06-0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4 · 발의 2024-06-0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