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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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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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