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조국혁신당 대표
- ■ 법무부 장관 (前)
-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前)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前)
-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前)
-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 ■ 서울대학교 법학 학·석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건
공동발의 144건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2024-12-06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2024-1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8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2024-12-0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8 · 발의 2024-11-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5 · 발의 2024-11-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발의 2024-11-20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2024-11-18 · 민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2024-11-14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5 · 발의 2024-11-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5 · 발의 2024-11-1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발의 2024-11-1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3 · 발의 2024-11-0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6 · 발의 2024-11-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6 · 발의 2024-11-01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0 · 발의 2024-11-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4 · 발의 2024-10-3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3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3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9 · 발의 2024-10-22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3 · 발의 2024-10-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9 · 발의 2024-09-20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 발의 2024-09-1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9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8 · 발의 2024-09-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 발의 2024-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 발의 2024-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 발의 2024-08-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2 · 발의 2024-08-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1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4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0 · 발의 2024-08-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8 · 발의 2024-08-1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3 · 발의 2024-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 발의 2024-08-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9 · 발의 2024-08-09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9 · 발의 2024-08-08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7 · 발의 2024-08-01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 발의 2024-08-01 · 개별소비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2 · 발의 2024-08-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9 · 발의 2024-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9 · 발의 2024-07-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4 · 발의 2024-07-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3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2 · 발의 2024-07-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1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2024-07-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9 · 발의 2024-07-2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 발의 2024-07-18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6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7 · 발의 2024-07-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1 · 발의 2024-07-15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 발의 2024-07-15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 발의 2024-07-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5 · 발의 2024-07-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6 · 발의 2024-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6 · 발의 2024-07-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5 · 발의 2024-07-0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8 · 발의 2024-07-02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4 · 발의 2024-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5 · 발의 2024-07-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4 · 발의 2024-06-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7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6 · 발의 2024-06-2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철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2024-06-27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6 · 발의 2024-06-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5 · 발의 2024-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3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7 · 발의 2024-06-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5 · 발의 2024-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8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2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2024-06-20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2024-06-14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7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1 · 발의 2024-06-1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9 · 발의 2024-06-1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6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3 · 발의 2024-06-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3 · 발의 2024-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4 · 발의 2024-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4 · 발의 2024-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1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9 · 발의 2024-06-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4 · 발의 2024-06-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