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rackBETA
의안번호 2203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요청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 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ㆍ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9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0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807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당해 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통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9조의2제1항 — 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에게”로, “공소제기”를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로, “사실 등을”을 “사실,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807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자구수정제294조의2제3항 중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로, “者의 數를 제한할”을 “기회를 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4조의2제3항 중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을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로, “者의 數를 제한할”을 “기회를 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으로,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를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으로,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를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807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7건 중 7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자구수정제299조의 제목 “(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을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로,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를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로, “訴訟에 關係없는 事項인”을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으로,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를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로, “限度에서”를 “한도에서”로, “制限할”을 “제한할”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07
〈신 설〉
제299조의2(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때 ④ 제3항에 따른 증거 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