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발의 시점 기준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자구수정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 →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 이동제299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 →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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