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8발의 시점 기준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3

  • 전문개정제2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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