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공판정의 심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4발의 시점 기준의견 8,174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3

  • 문구 변경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 법대를 향하여 검사는 좌측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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