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심리와 결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04발의 시점 기준의견 1,448건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0

  • 문구 변경공소제기를 →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 문구 변경결정을 → 재수사 결정을
  • 문구 변경결정에 → 재수사 결정에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46발의 시점 기준의견 1,234건

  송영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31

  • 전면교체제262조제5항 후단
  • 전면교체제262조제6항
  • 신설제262조제7항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15

  • 문구 변경필요한 때에는 → 재정신청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발의 시점 기준의견 265건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삭제〈삭제〉
  • 이동제262조제2항
  • 신설 ②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증…
  • 외 1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