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3발의 시점 기준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08

  • 자구수정副本 → 부본(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등이 포함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등의 등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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