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0발의 시점 기준

  김민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0

  • 자구수정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신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형법」 제123조의 죄. 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8발의 시점 기준

  전진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8

  • 이동제2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
  • 신설 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4발의 시점 기준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자구수정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공무원(「행정기본법」제2조제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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