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정점식의원 등 110인 · 발의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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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6발의 시점 기준

  곽규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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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3발의 시점 기준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전문개정제329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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