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재정신청)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04발의 시점 기준의견 1,448건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0

  • 신설 4. 제26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4발의 시점 기준의견 7,792건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0

  • 문구 변경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 지식재산권 등 사건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을 말한다. 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15

  • 문구 변경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발의 시점 기준의견 265건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문구 변경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문구 변경「검찰청법」 제10조에 → 「공소청법」 제31조에
  • 문구 변경지방검찰청검사장 → 지방공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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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4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성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1

  • 문구 변경10일 → 20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