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이건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29

  • 문구 변경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 다음 각 호의 경우가
  • 신설 1.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2.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
  • 문구 변경1년 → 1천만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