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4발의 시점 기준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자구수정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장애인의 의사소통
  • 자구수정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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