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제2항前項의 責任者는 → 제1항의 책임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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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1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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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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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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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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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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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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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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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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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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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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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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