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0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2발의 시점 기준

  이광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 신설 ③ 제1항의 책임자가 압수ㆍ수색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해당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4발의 시점 기준

  박수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 전문개정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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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1발의 시점 기준

  윤건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22

  • 신설 다만, 책임자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 자구수정前項의 責任者는 → 제1항의 책임자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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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4발의 시점 기준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전문개정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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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9발의 시점 기준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 자구수정境遇 → 경우(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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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1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14

  •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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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7발의 시점 기준

  주철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0발의 시점 기준

  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8

  • 자구수정境遇 → 境遇(「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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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6발의 시점 기준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 또는 수색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의 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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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7발의 시점 기준

  추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 자구수정제110조 제목
  • 신설제1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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