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8발의 시점 기준의견 8,908건

  용혜인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05

  • 문구 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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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6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문구 변경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 문구 변경者의 數를 제한할 → 기회를 줄
  • 문구 변경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