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임의적 보석)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3발의 시점 기준

  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이동제9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94조에 규정한 자가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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