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구인의 효력)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2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4

  • 자구수정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는 인치장소는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하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