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대전산성초등학교
- 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교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경력>
- 대전 중부경찰서장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 전) 제21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단재신채호선생 기업사업회 공동대표
- 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현) 김기현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TF단장
- <수상>
-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경제정의실천연합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3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 발의 2026-08-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발의 2026-08-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8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 발의 2026-06-3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4 · 발의 2026-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2025-08-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6 · 발의 2025-08-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2025-08-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0 · 발의 2025-08-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2025-08-12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 발의 2025-0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6 · 발의 2025-05-1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9 · 발의 2025-04-2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7 · 발의 2025-04-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5 · 발의 2025-04-2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48건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1 · 발의 2026-08-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3 · 발의 2026-07-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9 · 발의 2026-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 발의 2026-07-2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8 · 발의 2026-07-15 · 민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 발의 2026-07-15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0 · 발의 2026-07-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 발의 2026-07-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 발의 2026-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5 · 발의 2026-06-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2026-06-3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 발의 2026-06-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3 · 발의 2026-06-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8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3 · 발의 2026-06-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 발의 2026-06-18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 발의 2026-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 발의 2026-06-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 발의 2026-06-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2026-0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0 · 발의 2026-05-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7 · 발의 2026-05-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0 · 발의 2026-05-06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 발의 2026-04-30 · 상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2026-04-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1 · 발의 2026-04-08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2026-04-06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2026-03-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0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1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2026-03-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0 · 발의 2026-03-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2 · 발의 2026-03-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2026-03-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2026-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 발의 2026-02-1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7 · 발의 2026-02-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2026-02-09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7 · 발의 2026-0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2026-01-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4 · 발의 2026-01-1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2025-12-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5 · 발의 2025-12-1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 발의 2025-12-10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3 · 발의 2025-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6 · 발의 2025-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5 · 발의 2025-11-2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6 · 발의 2025-11-2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7 · 발의 2025-11-1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9 · 발의 2025-11-14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2025-11-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발의 2025-11-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2025-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2025-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2025-10-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0 · 발의 2025-10-0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2 · 발의 2025-09-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 발의 2025-09-17 · 형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2025-09-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 발의 2025-09-0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 발의 2025-09-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 발의 2025-09-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8 · 발의 2025-08-29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2025-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발의 2025-08-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2025-08-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2 · 발의 2025-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9 · 발의 2025-08-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1 · 발의 2025-08-06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4 · 발의 2025-08-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2025-08-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2025-07-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9 · 발의 2025-07-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0 · 발의 2025-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4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2025-07-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7 · 발의 2025-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3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5 · 발의 2025-06-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3 · 발의 2025-06-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7 · 발의 2025-06-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2025-06-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2025-05-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2025-05-1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8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4 · 발의 2025-04-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2 · 발의 2025-04-2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2025-04-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2025-04-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2025-04-2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2025-04-0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2025-03-12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3 · 발의 2025-02-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0 · 발의 2025-02-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7 · 발의 2025-02-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8 · 발의 2025-01-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발의 2025-01-0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2025-01-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2024-1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0 · 발의 2024-12-03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0 · 발의 2024-11-2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2024-11-14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9 · 발의 2024-11-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0 · 발의 2024-10-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9 · 발의 2024-10-30 · 조세범 처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7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6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4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3 · 발의 2024-10-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 발의 2024-10-18 · 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0 · 발의 2024-10-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5 · 발의 2024-10-17 · 세무사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2024-10-16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7 · 발의 2024-09-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2024-09-2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 2024-09-1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6 · 발의 2024-09-1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0 · 발의 2024-09-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8 · 발의 2024-09-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2024-09-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5 · 발의 2024-09-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3 · 발의 2024-09-02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2024-08-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1 · 발의 2024-08-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1 · 발의 2024-07-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2024-07-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4 · 발의 2024-06-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4 · 발의 2024-06-2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3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