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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