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2대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 국회 미디어발전포럼0503대표
- 국회노동포럼 연구책임의원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 보궐 혁신 기획단 위원장
-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 전)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
- 전)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정의당 사무총장
- 전) 진보신당 대변인
- 전) 민주노동당 기획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7건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 발의 2026-07-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2026-04-06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3 · 발의 2026-03-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2026-03-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5 · 발의 2025-12-1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1 · 발의 2025-11-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발의 2025-11-19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1 · 발의 2025-10-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4 · 발의 2025-09-0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7 · 발의 2025-07-1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5 · 발의 2025-06-1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4 · 발의 2025-05-1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4 · 발의 2025-04-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2025-01-1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2024-09-3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8 · 발의 2024-09-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2024-06-19 · 국가배상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동발의 214건
- 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6 · 발의 2026-08-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9 · 발의 2026-08-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발의 2026-08-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1 · 발의 2026-08-0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발의 2026-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발의 2026-08-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 발의 2026-08-04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 발의 2026-07-2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8 · 발의 2026-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2 · 발의 2026-06-3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4 · 발의 2026-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발의 2026-06-2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7 · 발의 2026-04-24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2026-04-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0 · 발의 2026-04-0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1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4 · 발의 2026-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9 · 발의 2026-03-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4 · 발의 2026-03-2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3 · 발의 2026-03-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1 · 발의 2026-03-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0 · 발의 2026-03-2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0 · 발의 2026-03-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2026-03-1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 발의 2026-0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1 · 발의 2026-02-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2026-02-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2026-0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2026-01-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9 · 발의 2026-01-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202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2025-12-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2025-12-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7 · 발의 2025-12-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3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6 · 발의 2025-12-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6 · 발의 2025-12-10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7 · 발의 2025-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2025-11-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3 · 발의 2025-11-2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5 · 발의 2025-11-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4 · 발의 2025-11-1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4 · 발의 2025-11-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 발의 2025-11-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2025-11-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발의 2025-11-0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2025-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 발의 2025-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2025-10-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2 · 발의 2025-10-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2025-1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8 · 발의 2025-10-1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9 · 발의 2025-10-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2 · 발의 2025-09-29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2025-09-1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1 · 발의 2025-09-08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9 · 발의 2025-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 발의 2025-09-04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3 · 발의 2025-09-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4 · 발의 2025-09-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7 · 발의 2025-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4 · 발의 2025-08-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2025-08-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발의 2025-08-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99 · 발의 2025-08-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9 · 발의 2025-08-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8 · 발의 2025-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7 · 발의 2025-08-0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2025-08-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2025-07-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2025-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2025-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2 · 발의 2025-07-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1 · 발의 2025-07-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5 · 발의 2025-07-15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2025-07-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0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 발의 2025-07-1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5 · 발의 2025-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5 · 발의 2025-06-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0 · 발의 2025-06-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 발의 2025-06-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 발의 2025-0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7 · 발의 2025-06-0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8 · 발의 2025-06-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발의 2025-0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9 · 발의 2025-0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4 · 발의 2025-05-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6 · 발의 2025-05-2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2025-05-19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6 · 발의 2025-05-1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1 · 발의 2025-05-0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7 · 발의 2025-05-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3 · 발의 2025-05-0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3 · 발의 2025-04-28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2 · 발의 2025-04-2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8 · 발의 2025-04-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7 · 발의 2025-04-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3 · 발의 2025-04-2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2025-04-22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5 · 발의 2025-04-18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2025-04-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3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3 · 발의 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7 · 발의 2025-04-0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9 · 발의 2025-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2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6 · 발의 2025-03-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0 · 발의 2025-0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9 · 발의 2025-02-2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2025-01-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2025-01-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1 · 발의 2024-1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7 · 발의 2024-12-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2024-11-18 · 민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2024-11-14 · 헌법재판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5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3 · 발의 2024-11-0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6 · 발의 2024-11-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4 · 발의 2024-11-04 · 근로기준법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9 · 발의 2024-11-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7 · 발의 2024-10-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6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8 · 발의 2024-10-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6 · 발의 2024-10-3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5 · 발의 2024-10-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3 · 발의 2024-10-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0 · 발의 2024-10-2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2024-10-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7 · 발의 2024-10-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0 · 발의 2024-10-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9 · 발의 2024-10-04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2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2024-09-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2024-09-0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2024-09-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7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5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5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9 · 발의 2024-08-07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 발의 2024-08-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4 · 발의 2024-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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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7 · 발의 2024-07-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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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2024-07-31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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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2024-07-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2024-07-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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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2024-07-26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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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9 · 발의 2024-07-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6 · 발의 2024-07-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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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2024-07-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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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2 · 발의 2024-07-04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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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2 · 발의 2024-07-02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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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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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2 · 발의 2024-06-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5 · 발의 2024-06-24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5 · 발의 2024-06-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2024-06-20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9 · 발의 2024-06-12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4 · 발의 2024-06-03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