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6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원문 분석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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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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