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영국 버밍엄대학교 정책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학사
- 광주 서석고등학교 졸업
- 영광 해룡중학교 졸업
- 영광 군서초등학교 졸업
- ■ 경력
- 제22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갑/더불어민주당)
- (現)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前) 제22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前) 제22대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前)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前)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 (前) 국무총리실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장
- (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3건
-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 발의 2026-07-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0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7 · 발의 2026-04-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2 · 발의 2026-01-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6 · 발의 2026-01-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202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2025-12-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7 · 발의 2025-11-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2025-10-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8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2 · 발의 2025-09-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5 · 발의 2025-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9 · 발의 2025-08-0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 발의 2025-07-29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4 · 발의 2025-07-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8 · 발의 2025-05-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0 · 발의 2025-05-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6 · 발의 2025-05-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2025-04-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3 · 발의 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5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1 · 발의 2025-0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7 · 발의 2025-02-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5 · 발의 2025-0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1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4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5 · 발의 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2024-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5 · 발의 2024-08-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1 · 발의 2024-07-30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2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2024-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공동발의 279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0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 발의 2026-08-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 발의 2026-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7 · 발의 2026-08-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6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6 · 발의 2026-0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8 · 발의 2026-07-2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6 · 발의 2026-07-16 · 형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 발의 2026-07-1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2026-07-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2026-07-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0 · 발의 2026-07-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6 · 발의 2026-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0 · 발의 2026-06-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8 · 발의 2026-06-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2026-0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2 · 발의 2026-05-19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8 · 발의 2026-05-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 발의 2026-05-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8 · 발의 2026-05-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6 · 발의 2026-05-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9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4 · 발의 2026-04-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5 · 발의 2026-04-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6 · 발의 2026-03-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4 · 발의 2026-03-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3 · 발의 2026-03-3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4 · 발의 2026-03-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5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2 · 발의 2026-03-2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6 · 발의 2026-03-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 발의 2026-03-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4 · 발의 2026-03-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1 · 발의 2026-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2 · 발의 2026-03-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5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2026-02-2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 발의 2026-02-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2 · 발의 2026-02-2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5 · 발의 2026-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 발의 2026-02-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5 · 발의 2026-02-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0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2026-02-11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6 · 발의 2026-0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5 · 발의 2026-01-23 · 국가재정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발의 2026-01-22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2026-0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7 · 발의 2026-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2026-01-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3 · 발의 2026-01-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9 · 발의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7 · 발의 2025-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9 · 발의 2025-12-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8 · 발의 2025-12-3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9 · 발의 2025-1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4 · 발의 2025-12-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5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2025-12-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2025-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3 · 발의 2025-11-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6 · 발의 2025-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2 · 발의 2025-11-20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3 · 발의 2025-11-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0 · 발의 2025-11-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9 · 발의 2025-11-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3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5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4 · 발의 2025-11-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3 · 발의 2025-11-06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2025-1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8 · 발의 2025-11-0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1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1 · 발의 2025-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6 · 발의 2025-10-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9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4 · 발의 2025-10-2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5 · 발의 2025-10-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4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9 · 발의 2025-10-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7 · 발의 2025-10-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2025-10-10 · 중재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2 · 발의 2025-10-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1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3 · 발의 2025-09-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9 · 발의 2025-09-2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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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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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2025-09-08 · 상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2025-0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 발의 2025-09-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2 · 발의 2025-09-0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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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5 · 발의 2025-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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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9 · 발의 2025-09-02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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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6 · 발의 2025-08-28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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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9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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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2025-08-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3 · 발의 2025-08-27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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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2 · 발의 2025-08-27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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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4 · 발의 2025-08-12 ·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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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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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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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1 · 발의 2025-07-2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6 · 발의 2025-07-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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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5 · 발의 2025-06-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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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2025-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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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3 · 발의 2025-06-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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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2 · 발의 2025-06-12 ·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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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2025-0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3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4 · 발의 2025-04-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9 · 발의 2025-04-2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7 · 발의 2025-04-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5 · 발의 2025-04-29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4 · 발의 2025-04-2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4 · 발의 2025-04-24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3 · 발의 2025-04-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2 · 발의 2025-04-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2 · 발의 2025-04-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9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2025-04-1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2025-04-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0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5 · 발의 2025-03-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4 · 발의 2025-03-2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3 · 발의 2025-03-2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5 · 발의 2025-03-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3 · 발의 2025-02-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7 · 발의 2025-02-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2 · 발의 2025-02-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5 · 발의 2025-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4 · 발의 2025-02-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2025-01-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2 · 발의 2025-01-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3 · 발의 2025-01-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 발의 2025-0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 발의 2025-01-09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2025-0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2 · 발의 2024-12-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2024-12-30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9 · 발의 2024-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4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5 · 발의 2024-12-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0 · 발의 2024-12-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2 · 발의 2024-12-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4 · 발의 2024-12-2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3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2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6 · 발의 2024-1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0 · 발의 2024-1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2024-12-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9 · 발의 2024-11-2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0 · 발의 2024-11-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 발의 2024-11-26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6 · 발의 2024-11-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3 · 발의 2024-11-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1 · 발의 2024-11-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7 · 발의 2024-11-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 발의 2024-11-1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5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2024-11-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9 · 발의 2024-1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1 · 발의 2024-11-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2024-11-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2024-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7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1 · 발의 2024-10-0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7 · 발의 2024-10-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9 · 발의 2024-09-30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0 · 발의 2024-09-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7 · 발의 2024-09-1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2 · 발의 2024-09-0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1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9 · 발의 2024-09-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8 · 발의 2024-09-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4 · 발의 2024-09-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3 · 발의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 2024-08-2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1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 발의 2024-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7 · 발의 2024-08-23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3 · 발의 2024-08-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9 · 발의 2024-08-2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9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0 · 발의 2024-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7 · 발의 2024-08-20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5 · 발의 2024-08-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4 · 발의 2024-08-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2024-08-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5 · 발의 2024-0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2024-08-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7 · 발의 2024-08-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0 · 발의 2024-08-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2 · 발의 2024-08-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9 · 발의 2024-07-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 발의 2024-07-30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2 · 발의 2024-07-26 · 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6 · 발의 2024-07-2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 발의 2024-07-23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8 · 발의 2024-07-2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5 · 발의 2024-07-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9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 발의 2024-07-18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4 · 발의 2024-07-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0 · 발의 2024-07-1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6 · 발의 2024-07-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2 · 발의 2024-07-0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2024-07-0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2024-06-26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6 · 발의 2024-06-25 · 고용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4 · 발의 2024-06-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7 · 발의 2024-06-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2 · 발의 2024-06-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7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5 · 발의 2024-06-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3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2024-06-03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