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보유 재산으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출자의 환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과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음.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자사주의 소각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음.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임.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음. 실제로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하는 등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예: 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또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목적과 상대방, 선정 사유,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음. 그럼에도 자사주 남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