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 1선 (제22대)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 현) 제22대 국회의원 (광주 서구을)
-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
-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 · 사법연수원 22기
-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 육군중위 전역(수도기계화보병사단 8전차대대)
-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담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4건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2026-0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2025-11-0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6 · 발의 2025-10-31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2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발의 2025-08-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2025-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2025-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2025-02-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1 · 발의 2024-10-04 · 개인정보 보호법
-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7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71건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 발의 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6 · 발의 2026-08-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2 · 발의 2026-08-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7 · 발의 2026-08-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1 · 발의 2026-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 발의 2026-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8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7 · 발의 2026-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 발의 2026-07-1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2026-07-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 발의 2026-07-1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2026-07-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 발의 2026-07-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2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 발의 2026-07-0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0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2026-07-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6 · 발의 2026-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7 · 발의 2026-06-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 발의 2026-06-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8 · 발의 2026-06-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3 · 발의 2026-06-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 발의 2026-06-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 발의 2026-06-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0 · 발의 2026-06-1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9 · 발의 2026-06-12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5 · 발의 2026-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3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2026-0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 발의 2026-05-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8 · 발의 2026-05-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 발의 2026-05-13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발의 2026-04-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2 · 발의 2026-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1 · 발의 2026-04-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2026-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 발의 2026-0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3 · 발의 2026-03-13 · 민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2026-03-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 발의 2026-02-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5 · 발의 2026-02-2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3 · 발의 2026-02-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2 · 발의 2026-02-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2026-02-11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7 · 발의 2026-02-09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3 · 발의 2026-02-05 · 국민연금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발의 2026-01-22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 발의 2026-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7 · 발의 2026-01-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 2026-01-1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6 · 발의 2026-01-02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9 · 발의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4 · 발의 2025-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 발의 2025-12-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202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2025-12-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2025-12-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7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 발의 2025-11-1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0 · 발의 2025-11-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6 · 발의 2025-11-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2025-1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2025-11-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2025-10-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1 · 발의 2025-10-3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3 · 발의 2025-10-30 · 헌법재판소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2025-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5 · 발의 2025-10-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4 · 발의 2025-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2025-10-10 · 중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0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2025-10-0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5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1 · 발의 2025-09-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4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4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1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3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6 · 발의 2025-09-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6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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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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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8 · 발의 2025-09-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2025-09-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2025-09-08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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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9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2025-0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5 · 발의 2025-09-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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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2025-09-0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2025-09-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2025-08-2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2025-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1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2025-08-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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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6 · 발의 2025-08-19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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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3 · 발의 2025-08-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4 · 발의 2025-08-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 발의 2025-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1 · 발의 2025-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 발의 2025-08-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9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6 · 발의 2025-08-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3 · 발의 2025-08-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0 · 발의 2025-08-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5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8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4 · 발의 2025-07-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1 · 발의 2025-07-2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5 · 발의 2025-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2025-07-2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2025-07-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8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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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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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4 · 발의 2025-07-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5 · 발의 2025-07-18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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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2025-07-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2025-07-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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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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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2025-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2025-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2 · 발의 2025-06-27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0 · 발의 2025-06-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2025-06-17 · 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0 · 발의 2025-06-17 ·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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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2025-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7 · 발의 2025-06-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1 · 발의 2025-05-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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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2025-05-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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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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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4 · 발의 2025-05-09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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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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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3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1 · 발의 2025-05-08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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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4 · 발의 2025-04-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2 · 발의 2025-04-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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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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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1 · 발의 2025-04-22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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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2025-04-17 ·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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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7 · 발의 2025-04-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3 · 발의 2025-04-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5 · 발의 2025-03-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0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2 · 발의 2025-02-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5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0 · 발의 2025-02-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6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8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1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4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9 · 발의 2024-1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4 · 발의 2024-11-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발의 2024-11-20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2024-11-08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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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6 · 발의 2024-11-07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8 · 발의 2024-11-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2024-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1 · 발의 2024-10-28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7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2024-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2 · 발의 2024-10-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0 · 발의 2024-10-04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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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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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 발의 2024-09-13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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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 2024-09-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1 · 발의 2024-08-2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9 · 발의 2024-08-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2024-08-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1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 발의 2024-07-30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6 · 발의 2024-07-23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2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1 · 발의 2024-07-1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7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2024-07-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3 · 발의 2024-06-2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4 · 발의 2024-06-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3 · 발의 2024-06-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2 · 발의 2024-06-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0 · 발의 2024-06-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 2024-06-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0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5 · 발의 2024-06-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4 · 발의 2024-06-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