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29)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상대방 당사자ㆍ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 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5.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법원은 사실조사등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⑤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사실조사등을 받은 상대방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등을 받은 자가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게시를 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조사한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실조사등을 받는 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그 밖에 사실조사등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사실조사등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송달의 방법으로 자료보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따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1.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8조의5제4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에 따른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특허법 제128조의3

현행

개정안

특허법 제128조의4

현행

개정안

특허법 제128조의5

현행

개정안

특허법 제132조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특허법 제224조의3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특허법 제225조의2

현행

개정안

특허법 제226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특허법 제227조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특허법 제229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특허법 제232조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00호)

개정안

발의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