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6.15남북정상회담 특사,
-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비서실 실장,
-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실장,
- 민주당 원내대표(2회),
- 민주당 비대위원장,
-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국가정보원 원장,
- (현)민주당 고문,
- (현)5선 국회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8건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0 · 발의 2026-04-1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2025-04-22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0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1 · 발의 2024-09-19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2024-09-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1 · 발의 2024-07-15 · 민법
공동발의 464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9 · 발의 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0 · 발의 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발의 2026-08-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7 · 발의 2026-08-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6 · 발의 2026-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 발의 2026-07-13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2026-07-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2026-07-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2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2026-07-01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8 · 발의 2026-06-30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 발의 2026-06-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1 · 발의 2026-06-18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0 · 발의 2026-06-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 발의 2026-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 발의 2026-06-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4 · 발의 2026-06-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 발의 2026-06-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2026-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 발의 2026-06-1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4 · 발의 2026-06-0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2026-0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0 · 발의 2026-05-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7 · 발의 2026-05-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2 · 발의 2026-05-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2 · 발의 2026-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1 · 발의 2026-04-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 발의 2026-04-16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7 · 발의 2026-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4 · 발의 2026-03-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5 · 발의 2026-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2 · 발의 2026-03-2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6 · 발의 2026-03-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0 · 발의 2026-03-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 발의 2026-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4 · 발의 2026-03-2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4 · 발의 2026-03-1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3 · 발의 2026-03-1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7 · 발의 2026-03-13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4 · 발의 2026-03-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6 · 발의 2026-03-1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1 · 발의 2026-03-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 발의 2026-03-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8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 발의 2026-03-0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2026-03-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4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8 · 발의 2026-02-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 발의 2026-02-1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2 · 발의 2026-02-1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3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2026-02-11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3 · 발의 2026-02-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 발의 2026-0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1 · 발의 2026-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 발의 2026-02-04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1 · 발의 2026-0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9 · 발의 2026-01-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0 · 발의 2026-01-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8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 발의 2026-01-0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6 · 발의 2026-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5 · 발의 2026-01-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3 · 발의 2026-01-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8 · 발의 2025-12-3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8 · 발의 2025-12-3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9 · 발의 2025-12-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1 · 발의 2025-12-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8 · 발의 2025-12-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0 · 발의 2025-12-23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5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1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6 · 발의 2025-12-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2 · 발의 2025-12-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8 · 발의 2025-1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6 · 발의 2025-12-1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5 · 발의 2025-12-19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9 · 발의 2025-12-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 발의 2025-12-1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9 · 발의 2025-12-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6 · 발의 2025-12-1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3 · 발의 2025-12-1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0 · 발의 2025-12-09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2025-12-09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2025-12-0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5 · 발의 2025-12-03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9 · 발의 2025-12-03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4 · 발의 2025-12-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7 · 발의 2025-11-2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2 · 발의 2025-11-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8 · 발의 2025-11-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1 · 발의 2025-11-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4 · 발의 2025-1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3 · 발의 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0 · 발의 2025-11-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2 · 발의 2025-11-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4 · 발의 2025-11-0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2 · 발의 2025-11-06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2025-11-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 발의 2025-11-0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2025-11-0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2025-11-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8 · 발의 2025-10-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7 · 발의 2025-10-28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3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2025-10-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2 · 발의 2025-10-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5 · 발의 2025-10-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4 · 발의 2025-10-1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3 · 발의 2025-10-1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5 · 발의 2025-10-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1 · 발의 2025-10-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0 · 발의 2025-09-30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8 · 발의 2025-09-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5 · 발의 2025-09-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9 · 발의 2025-09-2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1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3 · 발의 2025-09-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7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2025-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6 · 발의 2025-09-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2025-0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2025-09-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7 · 발의 2025-09-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6 · 발의 2025-09-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2025-08-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3 · 발의 2025-08-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2 · 발의 2025-08-2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9 · 발의 2025-08-27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9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2 · 발의 2025-08-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2025-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6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6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5 · 발의 2025-08-08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4 · 발의 2025-08-08 · 국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3 · 발의 2025-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9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0 · 발의 2025-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5 · 발의 2025-07-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4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2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 발의 2025-07-17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 발의 2025-07-1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2025-07-15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7 · 발의 2025-07-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2025-07-1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4 · 발의 2025-07-0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 발의 2025-07-07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3 · 발의 2025-07-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2025-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2025-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8 · 발의 2025-06-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2025-06-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4 · 발의 2025-0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5 · 발의 2025-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1 · 발의 2025-06-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2025-06-17 · 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0 · 발의 2025-06-1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6 · 발의 2025-06-1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발의 2025-06-1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 발의 2025-06-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9 · 발의 2025-06-1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3 · 발의 2025-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7 · 발의 2025-06-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0 · 발의 2025-05-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2025-05-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2 · 발의 2025-05-23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5 · 발의 2025-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2025-0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 발의 2025-05-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 발의 2025-05-09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2025-05-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5 · 발의 2025-05-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3 · 발의 2025-05-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2025-05-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 발의 2025-05-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4 · 발의 2025-04-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2 · 발의 2025-04-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0 · 발의 2025-04-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8 · 발의 2025-04-29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 발의 2025-04-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2 · 발의 2025-04-2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0 · 발의 2025-04-22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1 · 발의 2025-04-2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6 · 발의 2025-04-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1 · 발의 2025-04-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9 · 발의 2025-04-17 · 근로복지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 발의 2025-04-17 · 주세법
- 위원회 심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6 · 발의 2025-04-1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 발의 2025-04-1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7 · 발의 2025-04-15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4 · 발의 2025-04-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 발의 2025-04-1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7 · 발의 2025-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3 · 발의 2025-04-1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1 · 발의 2025-04-1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1 · 발의 2025-04-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8 · 발의 2025-04-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8 · 발의 2025-04-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2025-04-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5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9 · 발의 2025-03-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8 · 발의 2025-03-2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5 · 발의 2025-03-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0 · 발의 2025-03-2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4 · 발의 2025-03-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4 · 발의 2025-03-2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9 · 발의 2025-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2 · 발의 2025-03-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1 · 발의 2025-03-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10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5 · 발의 2025-03-2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8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 발의 2025-03-2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4 · 발의 2025-03-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3 · 발의 2025-03-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3 · 발의 2025-03-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1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8 · 발의 2025-03-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5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2025-0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2025-03-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2025-03-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0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5 · 발의 2025-03-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3 · 발의 2025-03-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2 · 발의 2025-03-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3 · 발의 2025-03-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 발의 2025-03-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 발의 2025-02-28 · 지방세징수법
- 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발의 2025-02-28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 발의 2025-02-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2 · 발의 2025-02-28 · 상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0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4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3 · 발의 2025-02-26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6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2 · 발의 2025-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0 · 발의 2025-02-2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9 · 발의 2025-02-2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6 · 발의 2025-02-2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5 · 발의 2025-02-11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4 · 발의 2025-02-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1 · 발의 2025-02-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5 · 발의 2025-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4 · 발의 2025-02-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3 · 발의 2025-02-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4 · 발의 2025-02-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6 · 발의 2025-02-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9 · 발의 2025-01-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6 · 발의 2025-01-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5 · 발의 2025-01-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5 · 발의 2025-01-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5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2 · 발의 2025-01-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8 · 발의 2025-01-1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3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6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 발의 2025-01-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2025-01-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2025-01-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2 · 발의 2025-01-02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8 · 발의 2024-12-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0 · 발의 2024-12-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2 · 발의 2024-12-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4 · 발의 2024-12-2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6 · 발의 2024-12-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2024-12-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2024-12-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철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5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6 · 발의 2024-12-10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0 · 발의 2024-12-10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9 · 발의 2024-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2024-12-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2024-12-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9 · 발의 2024-11-2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0 · 발의 2024-11-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5 · 발의 2024-11-28 · 민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 발의 2024-11-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2024-11-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0 · 발의 2024-11-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6 · 발의 2024-11-2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4 · 발의 2024-11-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발의 2024-11-20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7 · 발의 2024-11-19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6 · 발의 2024-1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2024-10-2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2024-10-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2024-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7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 발의 2024-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3 · 발의 2024-09-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5 · 발의 2024-09-26 · 주택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7 · 발의 2024-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9 · 발의 2024-09-1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4 · 발의 2024-09-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0 · 발의 2024-09-13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1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9 · 발의 2024-09-02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9 · 발의 2024-09-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9 · 발의 2024-08-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0 · 발의 2024-08-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 발의 2024-08-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2 · 발의 2024-08-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6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9 · 발의 2024-08-22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0 · 발의 2024-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0 · 발의 2024-08-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2024-08-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4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2 · 발의 2024-08-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0 · 발의 2024-08-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8 · 발의 2024-08-1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 발의 2024-08-13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0 · 발의 2024-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2024-08-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0 · 발의 2024-08-06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2024-08-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 2024-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3 · 발의 2024-08-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1 · 발의 2024-07-30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2024-07-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6 · 발의 2024-07-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 발의 2024-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6 · 발의 2024-07-2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2 · 발의 2024-07-1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2024-07-1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2 · 발의 2024-07-18 · 주택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2024-07-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8 · 발의 2024-07-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2024-07-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 발의 2024-07-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7 · 발의 2024-07-1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 발의 2024-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 발의 2024-07-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5 · 발의 2024-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7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2024-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0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1 · 발의 2024-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2024-07-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5 · 발의 2024-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0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2024-07-0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6 · 발의 2024-07-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0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1 · 발의 2024-07-0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3 · 발의 2024-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1 · 발의 2024-07-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6 · 발의 2024-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4 · 발의 2024-07-02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1 · 발의 2024-07-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5 · 발의 2024-07-0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3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2024-06-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2024-06-2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6 · 발의 2024-06-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4 · 발의 2024-06-28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5 · 발의 2024-06-2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8 · 발의 2024-06-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5 · 발의 2024-06-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9 · 발의 2024-06-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6 · 발의 2024-06-2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5 · 발의 2024-06-2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7 · 발의 2024-06-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3 · 발의 2024-06-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4 · 발의 2024-06-2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발의 2024-06-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8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5 · 발의 2024-06-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4 · 발의 2024-06-1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9 · 발의 2024-06-0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8 · 발의 2024-06-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발의 2024-06-05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