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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868
의안번호 22218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12

접수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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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분석 대기 중

이 의안의 원문(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소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원문 분석 대기 중 — 부칙 시행일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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