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