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대표발의 14건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4 · 발의 2026-04-0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4 · 발의 2026-03-1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3 · 발의 2026-03-1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1 · 발의 2025-12-3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6 · 발의 2025-11-2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2 · 발의 2025-11-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5 · 발의 2025-10-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7 · 발의 2025-09-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2 · 발의 2024-10-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106건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6 · 발의 2026-06-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3 · 발의 2026-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4 · 발의 2026-06-0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4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5 · 발의 2026-0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 발의 2026-03-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2026-03-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2 · 발의 2026-0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0 · 발의 2026-01-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2025-12-22 · 상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6 · 발의 2025-12-2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3 · 발의 2025-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7 · 발의 2025-12-11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9 · 발의 2025-12-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7 · 발의 2025-12-1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9 · 발의 2025-12-03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4 · 발의 2025-12-0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 발의 2025-11-2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 발의 2025-11-1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 발의 2025-11-1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 발의 2025-11-1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 발의 2025-11-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5 · 발의 2025-11-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5 · 발의 2025-11-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 발의 2025-11-0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3 · 발의 2025-10-30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9 · 발의 2025-10-29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0 · 발의 2025-10-28 · 개별소비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2025-10-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9 · 발의 2025-10-22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8 · 발의 2025-10-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2 · 발의 2025-10-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8 · 발의 2025-09-1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2 · 발의 2025-07-30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0 · 발의 2025-06-1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2025-05-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5 · 발의 2025-05-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4 · 발의 2025-05-01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1 · 발의 2025-04-2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0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4 · 발의 2025-02-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3 · 발의 2025-02-06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 발의 2025-02-0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5 · 발의 2025-0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2025-01-1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2 · 발의 2024-12-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3 · 발의 2024-12-31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4 · 발의 2024-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2 · 발의 2024-12-3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2 · 발의 2024-12-3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3 · 발의 2024-12-02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5 · 발의 2024-11-28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8 · 발의 2024-11-2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 발의 2024-11-2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3 · 발의 2024-11-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 발의 2024-11-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3 · 발의 2024-11-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 발의 2024-11-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2024-10-2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2024-10-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2024-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9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6 · 발의 2024-1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6 · 발의 2024-10-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9 · 발의 2024-10-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3 · 발의 2024-10-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0 · 발의 2024-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9 · 발의 2024-10-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8 · 발의 2024-08-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3 · 발의 2024-08-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발의 2024-08-14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2024-08-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4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2 · 발의 2024-08-1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2024-08-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5 · 발의 2024-07-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6 · 발의 2024-07-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2 · 발의 2024-07-0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1 · 발의 2024-07-0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4 · 발의 2024-06-28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3 · 발의 2024-06-28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2024-06-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8 · 발의 2024-06-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2024-06-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9 · 발의 2024-06-1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0 · 발의 2024-06-1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