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63)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제542조의14(주주제안권에 관한 특례) ①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상법 제363조의2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호)

개정안

상법 제542조의14

현행

개정안

발의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