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 2선 (제21·22대)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1대·22대 제주시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 전)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 전)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272건
- 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9 · 발의 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발의 2026-08-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8 · 발의 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5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5 · 발의 2026-08-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3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5 · 발의 2026-08-05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6 · 발의 2026-0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3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3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4 · 발의 2026-07-2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2026-0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7 · 발의 2026-07-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 발의 2026-07-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1 · 발의 2026-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2026-07-08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2026-07-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 발의 2026-07-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2026-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 발의 2026-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8 · 발의 2026-04-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0 · 발의 2026-04-1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8 · 발의 2026-03-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0 · 발의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9 · 발의 2026-03-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4 · 발의 2026-03-19 · 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발의 2026-03-18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2026-0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2026-03-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2026-0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2 · 발의 2026-02-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2026-02-2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발의 2026-02-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2026-02-09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1 · 발의 2026-02-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7 · 발의 2026-0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9 · 발의 2026-02-0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2 · 발의 2026-01-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3 · 발의 2026-01-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1 · 발의 2026-01-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 발의 2026-01-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2 · 발의 2026-01-2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 발의 2026-01-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2026-01-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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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8 · 발의 2025-12-3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1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4 · 발의 2025-12-2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5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9 · 발의 2025-1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2025-1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2 · 발의 2025-1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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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2025-11-26 · 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 발의 2025-11-1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1 · 발의 2025-11-14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9 · 발의 2025-11-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1 · 발의 2025-11-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2 · 발의 2025-11-06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9 · 발의 2025-11-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2025-11-04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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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2025-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8 · 발의 2025-10-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7 · 발의 2025-10-28 · 민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1 · 발의 2025-10-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2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0 · 발의 2025-10-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2 · 발의 2025-10-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0 · 발의 2025-09-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7 · 발의 2025-09-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6 · 발의 2025-09-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2025-09-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5 · 발의 2025-09-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4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2 · 발의 2025-09-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 발의 2025-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9 · 발의 2025-08-2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1 · 발의 2025-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9 · 발의 2025-08-2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7 · 발의 2025-08-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6 · 발의 2025-08-21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5 · 발의 2025-08-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2025-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7 · 발의 2025-08-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8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5 · 발의 2025-07-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5 · 발의 2025-07-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2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 발의 2025-07-1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1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0 · 발의 2025-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9 · 발의 2025-07-1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 발의 2025-07-14 · 상법
-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3 · 발의 2025-07-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2025-07-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2025-07-0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6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1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2025-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5 · 발의 2025-06-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1 · 발의 2025-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5 · 발의 2025-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5 · 발의 2025-05-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 발의 2025-04-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2 · 발의 2025-04-2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 발의 2025-04-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8 · 발의 2025-04-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2025-04-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5 · 발의 2025-04-16 · 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9 · 발의 2025-04-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7 · 발의 2025-04-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5 · 발의 2025-04-11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3 · 발의 2025-04-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3 · 발의 2025-04-07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2025-03-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2025-03-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3 · 발의 2025-03-25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2025-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2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 발의 2025-03-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0 · 발의 2025-03-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2 · 발의 2025-03-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5 · 발의 2025-03-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3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6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5 · 발의 2025-0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3 · 발의 2025-02-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3 · 발의 2025-02-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4 · 발의 2025-02-21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2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2025-02-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0 · 발의 2025-0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4 · 발의 2025-02-0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 발의 2025-01-2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3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9 · 발의 2025-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1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9 · 발의 2024-1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3 · 발의 2024-12-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7 · 발의 2024-1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2 · 발의 2024-12-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6 · 발의 2024-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2024-12-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9 · 발의 2024-11-29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0 · 발의 2024-11-2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9 · 발의 2024-11-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0 · 발의 2024-11-2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6 · 발의 2024-11-27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7 · 발의 2024-11-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0 · 발의 2024-11-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2024-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2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3 · 발의 2024-10-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9 · 발의 2024-10-0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6 · 발의 2024-1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6 · 발의 2024-10-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9 · 발의 2024-10-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 발의 2024-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2 · 발의 2024-09-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9 · 발의 2024-09-3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1 · 발의 2024-09-26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6 · 발의 2024-09-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4 · 발의 2024-09-0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9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8 · 발의 2024-08-29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7 · 발의 2024-08-2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1 · 발의 2024-08-29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5 · 발의 2024-08-2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4 · 발의 2024-08-29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3 · 발의 2024-08-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2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5 · 발의 2024-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2024-08-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1 · 발의 2024-08-0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0 · 발의 2024-08-01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1 · 발의 2024-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9 · 발의 2024-07-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2024-07-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9 · 발의 2024-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4 · 발의 2024-07-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7 · 발의 2024-07-19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5 · 발의 2024-07-18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4 · 발의 2024-07-18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2 · 발의 2024-07-18 · 국민연금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 발의 2024-07-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1 · 발의 2024-07-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8 · 발의 2024-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9 · 발의 2024-0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1 · 발의 2024-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9 · 발의 2024-07-0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7 · 발의 2024-07-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2024-07-0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7 · 발의 2024-07-0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6 · 발의 2024-07-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3 · 발의 2024-07-03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1 · 발의 2024-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6 · 발의 2024-06-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2 · 발의 2024-06-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81 · 발의 2024-06-26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9 · 발의 2024-06-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2024-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9 · 발의 2024-06-2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7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2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2024-06-2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7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8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3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2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8 · 발의 2024-06-1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7 · 발의 2024-06-11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6 · 발의 2024-06-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9 · 발의 2024-06-11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4 · 발의 2024-06-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8 · 발의 2024-06-0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1 · 발의 2024-06-05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4 · 발의 2024-06-05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