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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2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7-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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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00296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신 설〉
8. 간병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96
〈신 설〉
제41조의6(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 3.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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