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경 력]
- (現)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 (現)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現)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 (前)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 (前)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과분과위원회 위원장
- (前)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前)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前)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前)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前)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학 력]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75건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6 · 발의 2026-08-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0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5 · 발의 2026-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4 · 발의 2026-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3 · 발의 2026-06-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5 · 발의 2026-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7 · 발의 2026-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 발의 2026-05-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8 · 발의 2026-05-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0 · 발의 2026-04-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1 · 발의 2026-04-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8 · 발의 2026-04-1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7 · 발의 2026-04-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6 · 발의 2026-04-17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4 · 발의 2026-04-17 · 고용정책 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 발의 2026-04-0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1 · 발의 2026-03-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7 · 발의 2026-03-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6 · 발의 2026-03-1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3 · 발의 2025-12-2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3 · 발의 2025-12-0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3 · 발의 2025-10-2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8 · 발의 2025-10-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6 · 발의 2025-09-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6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3 · 발의 2025-08-2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0 · 발의 2025-08-2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5 · 발의 2025-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9 · 발의 2025-08-20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0 · 발의 2025-08-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7 · 발의 2025-08-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2 · 발의 2025-07-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6 · 발의 2025-05-07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4 · 발의 2025-04-2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2025-04-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2025-04-02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2 · 발의 2025-03-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6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0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 발의 2025-03-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2025-03-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7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6 · 발의 2025-03-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3 · 발의 2025-0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0 · 발의 2025-0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6 · 발의 2025-02-10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2025-01-1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1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2025-01-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0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5 · 발의 2024-12-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4 · 발의 2024-12-18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2024-12-17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2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9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4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8 · 발의 2024-10-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8 · 발의 2024-09-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5 · 발의 2024-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2024-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5 · 발의 2024-08-0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5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8 · 발의 2024-07-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7 · 발의 2024-07-04 · 소득세법
공동발의 390건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발의 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발의 2026-08-21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0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6 · 발의 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4 · 발의 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2 · 발의 2026-08-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6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2 · 발의 2026-07-2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3 · 발의 2026-07-2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2 · 발의 2026-07-2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발의 2026-07-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4 · 발의 2026-07-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 발의 2026-07-1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 발의 2026-07-08 · 형법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2026-07-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2026-07-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8 · 발의 2026-07-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9 · 발의 2026-07-03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2 · 발의 2026-07-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1 · 발의 2026-07-01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2 · 발의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0 · 발의 2026-07-01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6 · 발의 2026-06-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2 · 발의 2026-06-2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3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2026-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2026-06-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2026-06-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2 · 발의 2026-05-19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2 · 발의 2026-05-1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 발의 2026-05-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 발의 2026-05-13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9 · 발의 2026-05-04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7 · 발의 2026-0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2026-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4 · 발의 2026-04-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7 · 발의 2026-04-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0 · 발의 2026-04-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발의 2026-04-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7 · 발의 2026-04-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5 · 발의 2026-04-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8 · 발의 2026-03-3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6 · 발의 2026-03-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4 · 발의 2026-03-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9 · 발의 2026-03-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2026-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 발의 2026-03-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 발의 2026-03-2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8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2026-0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1 · 발의 2026-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 발의 2026-03-0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 2026-02-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9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9 · 발의 2026-0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8 · 발의 2026-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4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2026-02-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5 · 발의 2026-02-06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 발의 2026-02-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9 · 발의 2026-02-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2026-02-02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7 · 발의 2026-01-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0 · 발의 2026-01-19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 발의 2026-01-16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2026-0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 발의 2026-01-0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 발의 2025-12-3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 발의 2025-12-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8 · 발의 2025-12-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2025-12-22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2025-1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6 · 발의 2025-12-09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0 · 발의 2025-12-05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4 · 발의 2025-12-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1 · 발의 2025-12-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2 · 발의 2025-11-2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4 · 발의 2025-11-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 발의 2025-11-17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6 · 발의 2025-1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2025-11-0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8 · 발의 2025-11-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2025-11-0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8 · 발의 2025-11-0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1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1 · 발의 2025-10-31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2025-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4 · 발의 2025-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5 · 발의 2025-09-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7 · 발의 2025-09-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9 · 발의 2025-09-2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 발의 2025-09-23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8 · 발의 2025-09-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1 · 발의 2025-09-23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0 · 발의 2025-09-23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7 · 발의 2025-09-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9 · 발의 2025-09-18 ·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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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5 · 발의 2025-09-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8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4 · 발의 2025-09-1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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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1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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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3 · 발의 2025-09-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6 · 발의 2025-09-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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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6 · 발의 2025-09-10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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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9 · 발의 2025-09-09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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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9 · 발의 2025-09-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2025-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 발의 2025-09-04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0 · 발의 2025-09-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6 · 발의 2025-09-03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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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0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3 · 발의 2025-08-28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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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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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2 · 발의 2025-08-26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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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9 · 발의 2025-08-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2025-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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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9 · 발의 2025-08-05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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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5 · 발의 2025-07-31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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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4 · 발의 2025-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3 · 발의 2025-07-3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8 · 발의 2025-07-30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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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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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3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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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3 · 발의 2025-07-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7 · 발의 2025-07-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9 · 발의 2025-07-2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3 · 발의 2025-07-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1 · 발의 2025-07-2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6 · 발의 2025-07-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0 · 발의 2025-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4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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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0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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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9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 발의 2025-07-08 ·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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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6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1 · 발의 2025-06-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5 · 발의 2025-06-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3 · 발의 2025-06-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1 · 발의 2025-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8 · 발의 2025-06-19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2 · 발의 2025-06-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4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6 · 발의 2025-06-1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3 · 발의 2025-05-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2025-05-0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2025-05-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8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 발의 2025-05-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1 · 발의 2025-05-0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9 · 발의 2025-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9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 발의 2025-04-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 2025-04-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3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8 · 발의 2025-04-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 발의 2025-04-0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0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6 · 발의 2025-03-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2025-03-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2025-03-2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1 · 발의 2025-03-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7 · 발의 2025-03-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4 · 발의 2025-03-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3 · 발의 2025-03-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1 · 발의 2025-03-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5 · 발의 2025-03-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8 · 발의 2025-03-2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8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7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0 · 발의 2025-03-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2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3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2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2025-03-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8 · 발의 2025-03-20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7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4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8 · 발의 2025-03-1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4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1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5 · 발의 2025-03-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1 · 발의 2025-03-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2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3 · 발의 2025-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 발의 2025-03-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0 · 발의 2025-03-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2 · 발의 2025-03-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 발의 2025-03-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9 · 발의 2025-02-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3 · 발의 2025-02-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2 · 발의 2025-02-19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2025-02-17 · 행정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4 · 발의 2025-02-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 발의 2025-02-1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2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8 · 발의 2025-02-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3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4 · 발의 2025-02-0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 발의 2025-02-0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 발의 2025-01-2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5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3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5 · 발의 2025-0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3 · 발의 2025-01-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4 · 발의 2025-01-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0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8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9 · 발의 2025-01-15 · 직업안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3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 발의 2025-01-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2025-01-1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9 · 발의 2025-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9 · 발의 2025-0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0 · 발의 2025-01-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8 · 발의 2024-12-26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1 · 발의 2024-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9 · 발의 2024-12-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8 · 발의 2024-12-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7 · 발의 2024-1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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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 발의 2024-12-0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2024-11-25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8 · 발의 2024-11-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6 · 발의 2024-11-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9 · 발의 2024-11-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8 · 발의 2024-11-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 발의 2024-11-0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 발의 2024-11-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9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3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9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3 · 발의 2024-10-2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 발의 2024-10-21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6 · 발의 2024-09-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0 · 발의 2024-09-20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4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4 · 발의 2024-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3 · 발의 2024-09-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7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4 · 발의 2024-09-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1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5 · 발의 2024-09-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7 · 발의 2024-09-04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2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9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6 · 발의 2024-08-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2 · 발의 2024-08-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4 · 발의 2024-08-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 발의 2024-08-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8 · 발의 2024-08-02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3 · 발의 2024-08-0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9 · 발의 2024-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8 · 발의 2024-07-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4 · 발의 2024-07-2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5 · 발의 2024-07-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3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8 · 발의 2024-07-18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7 · 발의 2024-07-17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8 · 발의 2024-07-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 발의 2024-07-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2 · 발의 2024-07-12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 발의 2024-07-1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5 · 발의 2024-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2024-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6 · 발의 2024-07-0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5 · 발의 2024-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8 · 발의 2024-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0 · 발의 2024-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6 · 발의 2024-07-03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3 · 발의 2024-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6 · 발의 2024-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3 · 발의 2024-07-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2024-06-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8 · 발의 2024-06-2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9 · 발의 2024-06-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5 · 발의 2024-06-26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0 · 발의 2024-06-2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발의 2024-06-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2 · 발의 2024-06-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2024-06-20 · 상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9 · 발의 2024-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5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8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1 · 발의 2024-06-1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6 · 발의 2024-06-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5 · 발의 2024-06-1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4 · 발의 2024-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4 · 발의 2024-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1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2 · 발의 2024-06-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0 · 발의 2024-06-1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1 · 발의 2024-06-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6 · 발의 2024-06-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6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9 · 발의 2024-06-0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0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8 · 발의 2024-06-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발의 2024-06-05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1 · 발의 2024-06-05 · 민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4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3 · 발의 2024-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0 · 발의 2024-05-31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 발의 2024-05-31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