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2613
의안번호 2222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1-10 ·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789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1-10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7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2개 변경

현행

국가의 부담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1.1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3.8.1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2613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1.1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3.8.1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국가는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후단: 두 문장 중 뒤 문장(‘다만,’ 문장은 빼고 셈)

  1. 문구 변경제5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한다.검수 완료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8-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8조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