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1-10 ·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위치 용어 — 후단: 두 문장 중 뒤 문장(‘다만,’ 문장은 빼고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