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학력]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경력]
- •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갑/더불어민주당)
- •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국유재산헐값매각진상규명특위 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운영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
- • 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 •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 •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직무대행
- •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민사회특보
- • 전) 서울대학교 BK조교수
- • 전)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부대변인
- • 전) 낙성벤처창업센터 센터장
- • 전) 서울테크노파크 감사
- • 전) 서울특별시청 근무
- •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 • 전) 국회 김근태의원실 보좌관
- • 전) 보건복지부장관실 정책비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6건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2026-07-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2026-02-26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 발의 2026-01-16 · 소득세법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0 · 발의 2025-10-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2025-09-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 발의 2025-04-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2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9 · 발의 2025-0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동발의 259건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 발의 2026-08-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1 · 발의 2026-07-30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0 · 발의 2026-07-3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9 · 발의 2026-07-3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8 · 발의 2026-07-30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7 · 발의 2026-07-3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4 · 발의 2026-07-3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4 · 발의 2026-07-24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 발의 2026-07-15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4 · 발의 2026-07-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4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0 · 발의 2026-07-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 발의 2026-07-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0 · 발의 2026-07-0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4 · 발의 2026-06-2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5 · 발의 2026-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4 · 발의 2026-06-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2 · 발의 2026-06-2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3 · 발의 2026-06-1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3 · 발의 2026-06-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2026-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8 · 발의 2026-04-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1 · 발의 2026-04-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1 · 발의 2026-04-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3 · 발의 2026-04-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9 · 발의 2026-04-0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8 · 발의 2026-04-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7 · 발의 2026-04-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5 · 발의 2026-04-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3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 발의 2026-03-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3 · 발의 2026-03-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발의 2026-03-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5 · 발의 2026-03-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8 · 발의 2026-03-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2026-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3 · 발의 2026-03-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2026-03-18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3 · 발의 2026-03-13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1 · 발의 2026-03-1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 발의 2026-03-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1 · 발의 2026-02-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2026-02-11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2026-01-23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4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5 · 발의 2026-0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2 · 발의 2026-01-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9 · 발의 2025-12-24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2025-11-2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9 · 발의 2025-11-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6 · 발의 2025-1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2025-11-0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3 · 발의 2025-11-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1 · 발의 2025-11-0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9 · 발의 2025-11-05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3 · 발의 2025-10-28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2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4 · 발의 2025-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9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9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7 · 발의 2025-10-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5 · 발의 2025-10-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4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 발의 2025-10-1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2 · 발의 2025-10-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8 · 발의 2025-10-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8 · 발의 2025-10-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2025-1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0 · 발의 2025-10-1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8 · 발의 2025-10-1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 발의 2025-10-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3 · 발의 2025-10-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2 · 발의 2025-10-1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1 · 발의 2025-10-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0 · 발의 2025-10-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4 · 발의 2025-10-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9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4 · 발의 2025-09-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2025-09-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2025-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9 · 발의 2025-08-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3 · 발의 2025-08-27 · 최저임금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2025-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9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 발의 2025-07-29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0 · 발의 2025-07-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0 · 발의 2025-07-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3 · 발의 2025-07-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9 · 발의 2025-07-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6 · 발의 2025-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2025-07-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3 · 발의 2025-07-0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7 · 발의 2025-06-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5 · 발의 2025-06-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1 · 발의 2025-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7 · 발의 2025-06-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6 · 발의 2025-06-1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발의 2025-06-13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7 · 발의 2025-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8 · 발의 2025-06-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6 · 발의 2025-05-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9 · 발의 2025-05-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3 · 발의 2025-05-0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4 · 발의 2025-04-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2025-04-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9 · 발의 2025-04-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3 · 발의 2025-04-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6 · 발의 2025-04-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5 · 발의 2025-04-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3 · 발의 2025-04-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2025-04-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4 · 발의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2025-04-02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2 · 발의 2025-03-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6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0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 발의 2025-03-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2025-03-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8 · 발의 2025-03-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0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7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6 · 발의 2025-03-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 발의 2025-02-28 · 지방세징수법
- 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발의 2025-02-28 · 국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2025-02-17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2 · 발의 2025-0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1 · 발의 2025-02-17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7 · 발의 2025-02-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3 · 발의 2025-0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9 · 발의 2025-02-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2 · 발의 2025-02-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9 · 발의 2025-02-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0 · 발의 2025-0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 발의 2025-01-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5 · 발의 2025-01-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7 · 발의 2025-01-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0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6 · 발의 2025-01-21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3 · 발의 2025-01-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2025-01-15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5 · 발의 2025-01-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1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2025-01-1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5 · 발의 2025-01-0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2025-01-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0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6 · 발의 2024-12-20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4 · 발의 2024-12-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6 · 발의 2024-1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 발의 2024-12-0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2024-12-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 발의 2024-11-1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0 · 발의 2024-11-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6 · 발의 2024-11-07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0 · 발의 2024-10-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9 · 발의 2024-10-30 · 조세범 처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7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7 · 발의 2024-10-28 · 종합부동산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8 · 발의 2024-10-25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4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9 · 발의 2024-10-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8 · 발의 2024-10-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8 · 발의 2024-10-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1 · 발의 2024-10-2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9 · 발의 2024-10-18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5 · 발의 2024-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8 · 발의 2024-10-15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9 · 발의 2024-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5 · 발의 2024-10-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1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3 · 발의 2024-10-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8 · 발의 2024-10-0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8 · 발의 2024-10-0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7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6 · 발의 2024-09-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3 · 발의 2024-09-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9 · 발의 2024-09-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3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2 · 발의 2024-09-2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 2024-09-20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7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3 · 발의 2024-09-0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2 · 발의 2024-09-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2 · 발의 2024-09-0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9 · 발의 2024-08-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9 · 발의 2024-08-29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 발의 2024-08-2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9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5 · 발의 2024-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2024-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6 · 발의 2024-08-22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6 · 발의 2024-08-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2 · 발의 2024-08-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2 · 발의 2024-08-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5 · 발의 2024-08-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5 · 발의 2024-08-01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5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9 · 발의 2024-07-1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8 · 발의 2024-07-10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88 · 발의 2024-07-0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8 · 발의 2024-07-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67 · 발의 2024-07-0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 2024-06-2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9 · 발의 2024-06-1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4 · 발의 2024-06-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6 · 발의 2024-06-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4 · 발의 2024-06-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3 · 발의 2024-06-05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