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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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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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3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3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3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100분의 100 | 100분의 8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20 |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