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7)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12.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⑤ 거주자가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일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수도권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가액에서 비수도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소득세법 제59조의3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개정안

발의자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