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학력
- -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 -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 □ 주요 약력
- - (현)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은평구을/더불어민주당)
-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 (전) 제18·19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청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8건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7 · 발의 2025-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2025-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3 · 발의 2025-05-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공동발의 248건
- 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 발의 2026-08-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 발의 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발의 2026-08-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7 · 발의 2026-08-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4 · 발의 2026-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6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9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3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8 · 발의 2026-07-2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2 · 발의 2026-07-1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 발의 2026-07-1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7 · 발의 2026-07-1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5 · 발의 2026-07-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2026-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2026-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2026-07-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2026-07-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 발의 2026-07-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2026-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2026-06-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 발의 2026-06-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2026-06-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8 · 발의 2026-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6 · 발의 2026-06-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5 · 발의 2026-06-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3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2026-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2026-06-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2026-06-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 발의 2026-06-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6 · 발의 2026-06-0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 발의 2026-0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 발의 2026-05-1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2026-04-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8 · 발의 2026-04-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6 · 발의 2026-04-2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5 · 발의 2026-04-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 발의 2026-04-16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4 · 발의 2026-04-0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9 · 발의 2026-03-27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8 · 발의 2026-03-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2 · 발의 2026-03-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2 · 발의 2026-03-18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 발의 2026-03-0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5 · 발의 2026-02-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 2026-02-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2026-02-2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6 · 발의 2026-0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6 · 발의 2026-02-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 발의 2026-02-06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6 · 발의 2026-02-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0 · 발의 2026-02-05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3 · 발의 2026-02-05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2 · 발의 2026-02-0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2026-02-02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2 · 발의 2026-01-3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3 · 발의 2026-01-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1 · 발의 2026-01-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7 · 발의 2026-01-28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8 · 발의 2026-01-2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 발의 2026-01-1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8 · 발의 2026-01-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7 · 발의 2026-01-13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 발의 2026-01-09 · 민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6 · 발의 2026-01-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5 · 발의 2026-01-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8 · 발의 2026-01-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1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9 · 발의 2025-1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9 · 발의 2025-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4 · 발의 2025-12-2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3 · 발의 2025-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7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2025-1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 발의 2025-12-1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9 · 발의 2025-1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2025-12-09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 발의 2025-11-28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5 · 발의 2025-11-27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2025-11-26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2 · 발의 2025-11-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9 · 발의 2025-11-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8 · 발의 2025-1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7 · 발의 2025-1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6 · 발의 2025-11-2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2 · 발의 2025-11-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7 · 발의 2025-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5 · 발의 2025-11-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6 · 발의 2025-11-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1 · 발의 2025-11-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1 · 발의 2025-10-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2025-10-2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9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2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0 · 발의 2025-10-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5 · 발의 2025-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2 · 발의 2025-10-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2 · 발의 2025-10-1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4 · 발의 2025-10-1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3 · 발의 2025-10-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8 · 발의 2025-10-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7 · 발의 2025-10-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 발의 2025-1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7 · 발의 2025-09-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7 · 발의 2025-09-19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발의 2025-09-1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2025-09-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7 · 발의 2025-09-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2025-09-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8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8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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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2 · 발의 2025-09-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0 · 발의 2025-08-2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2025-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5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6 · 발의 2025-08-11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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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6 · 발의 2025-08-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5 · 발의 2025-08-08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4 · 발의 2025-08-08 · 국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3 · 발의 2025-08-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2025-08-0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5 · 발의 2025-07-30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5 · 발의 2025-07-29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7 · 발의 2025-07-29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7 · 발의 2025-07-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4 · 발의 2025-07-1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 발의 2025-07-1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2025-07-15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2025-07-1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 발의 2025-07-08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2025-07-0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3 · 발의 2025-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6 · 발의 2025-06-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7 · 발의 2025-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3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7 · 발의 2025-06-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 발의 2025-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0 · 발의 2025-06-1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0 · 발의 2025-05-1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4 · 발의 2025-04-2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6 · 발의 2025-04-1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2025-04-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2025-04-02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8 · 발의 2025-0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6 · 발의 2025-03-2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2 · 발의 2025-03-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6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0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 발의 2025-03-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 발의 2025-03-20 · 저작권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2025-03-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8 · 발의 2025-03-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2025-03-12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1 · 발의 2025-03-0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2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0 · 발의 2025-0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6 · 발의 2025-02-10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3 · 발의 2025-02-0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1 · 발의 2025-02-06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8 · 발의 2025-01-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9 · 발의 2025-0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2025-01-0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2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6 · 발의 2024-12-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5 · 발의 2024-12-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2024-12-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 2024-12-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2 · 발의 2024-11-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3 · 발의 2024-11-0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0 · 발의 2024-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6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5 · 발의 2024-11-0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2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2024-10-16 · 상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1 · 발의 2024-10-0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7 · 발의 2024-10-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7 · 발의 2024-09-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9 · 발의 2024-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2024-09-2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 2024-09-1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6 · 발의 2024-09-1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3 · 발의 2024-09-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 발의 2024-09-13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6 · 발의 2024-09-1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9 · 발의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8 · 발의 2024-08-29 · 형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1 · 발의 2024-08-2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4 · 발의 2024-08-29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0 · 발의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3 · 발의 2024-08-1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0 · 발의 2024-08-08 · 소득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7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6 · 발의 2024-07-0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7 · 발의 2024-06-12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0 · 발의 2024-06-07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