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현행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현행

개정안

발의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