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2대 국회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
-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5건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2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0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8 · 발의 2025-06-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발의 379건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 발의 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0 · 발의 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5 · 발의 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5 · 발의 2026-08-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3 · 발의 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1 · 발의 2026-08-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1 · 발의 2026-08-20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7 · 발의 2026-08-1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5 · 발의 2026-08-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3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5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2026-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2026-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2026-07-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9 · 발의 2026-07-03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8 · 발의 2026-07-01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8 · 발의 2026-06-30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6 · 발의 2026-06-30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2026-06-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 발의 2026-06-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2026-06-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2026-06-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8 · 발의 2026-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 발의 2026-06-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 발의 2026-06-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6 · 발의 2026-06-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 발의 2026-06-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7 · 발의 2026-0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7 · 발의 2026-04-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7 · 발의 2026-04-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6 · 발의 2026-04-27 · 개별소비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발의 2026-04-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2 · 발의 2026-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1 · 발의 2026-04-23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2026-0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1 · 발의 2026-04-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0 · 발의 2026-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9 · 발의 2026-04-1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5 · 발의 2026-04-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0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2 · 발의 2026-04-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1 · 발의 2026-04-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5 · 발의 2026-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2026-04-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7 · 발의 2026-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2026-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 발의 2026-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2 · 발의 2026-03-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8 · 발의 2026-03-16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6 · 발의 2026-03-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2026-03-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5 · 발의 2026-03-10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2026-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 발의 2026-03-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 2026-02-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2026-0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9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5 · 발의 2026-02-2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5 · 발의 2026-02-2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9 · 발의 2026-0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2 · 발의 2026-02-1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7 · 발의 2026-02-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 발의 2026-02-09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8 · 발의 2026-02-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7 · 발의 2026-02-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4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9 · 발의 2026-02-03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7 · 발의 2026-02-02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4 · 발의 2026-01-3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2026-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2 · 발의 2026-01-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7 · 발의 2026-01-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4 · 발의 2026-01-1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 발의 2026-01-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 발의 2026-01-0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2026-01-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2026-01-08 · 관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7 · 발의 2025-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4 · 발의 2025-12-31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4 · 발의 2025-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6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9 · 발의 2025-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6 · 발의 2025-12-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7 · 발의 2025-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6 · 발의 2025-12-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6 · 발의 2025-12-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3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 발의 2025-12-1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6 · 발의 2025-12-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7 · 발의 2025-12-10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 발의 2025-12-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 발의 2025-11-28 · 국가배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5 · 발의 2025-11-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1 · 발의 2025-11-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7 · 발의 2025-11-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0 · 발의 2025-1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 발의 2025-11-1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2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2 · 발의 2025-11-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6 · 발의 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1 · 발의 2025-1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0 · 발의 2025-1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5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4 · 발의 2025-11-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3 · 발의 2025-11-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1 · 발의 2025-11-0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2025-11-0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2025-11-0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2025-11-0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8 · 발의 2025-10-3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2025-10-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4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9 · 발의 2025-10-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5 · 발의 2025-10-1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 발의 2025-10-15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4 · 발의 2025-10-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2 · 발의 2025-10-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8 · 발의 2025-10-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7 · 발의 2025-10-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8 · 발의 2025-10-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0 · 발의 2025-10-1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8 · 발의 2025-10-1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 발의 2025-10-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3 · 발의 2025-10-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2 · 발의 2025-10-1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1 · 발의 2025-10-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0 · 발의 2025-10-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4 · 발의 2025-10-1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3 · 발의 2025-10-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8 · 발의 2025-10-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 발의 2025-1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1 · 발의 2025-10-0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 발의 2025-10-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6 · 발의 2025-09-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8 · 발의 2025-09-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7 · 발의 2025-09-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2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5 · 발의 2025-09-10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4 · 발의 2025-09-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2025-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3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2025-09-05 · 형사소송법
- 수정가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 발의 2025-09-0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 발의 2025-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 발의 2025-09-04 · 임금채권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0 · 발의 2025-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2025-08-2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2025-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3 · 발의 2025-08-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7 · 발의 2025-08-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2025-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5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2 · 발의 2025-08-26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6 · 발의 2025-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2 · 발의 2025-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9 · 발의 2025-08-1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2025-08-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9 · 발의 2025-08-0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7 · 발의 2025-08-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 발의 2025-08-0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7 · 발의 2025-08-07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2025-08-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 발의 2025-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6 · 발의 2025-07-29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7 · 발의 2025-07-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6 · 발의 2025-07-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2025-07-23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8 · 발의 2025-07-2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1 · 발의 2025-07-22 · 상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 발의 2025-07-10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5 · 발의 2025-07-08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2 · 발의 2025-07-03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0 · 발의 2025-06-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4 · 발의 2025-06-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7 · 발의 2025-06-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2 · 발의 2025-06-13 · 형사소송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2025-05-0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0 · 발의 2025-05-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2025-04-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8 · 발의 2025-04-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7 · 발의 2025-04-1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 발의 2025-04-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7 · 발의 2025-04-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2 · 발의 2025-04-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4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2025-03-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2025-03-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2 · 발의 2025-03-26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2025-0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04 · 발의 2025-03-2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8 · 발의 2025-03-24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3 · 발의 2025-03-2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2025-03-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9 · 발의 2025-03-1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5 · 발의 2025-03-13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3 · 발의 2025-03-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9 · 발의 2025-03-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7 · 발의 2025-03-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4 · 발의 2025-03-0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3 · 발의 2025-03-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9 · 발의 2025-03-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3 · 발의 2025-02-2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7 · 발의 2025-02-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5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3 · 발의 2025-0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7 · 발의 2025-02-20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2025-0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5 · 발의 2025-02-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0 · 발의 2025-02-1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1 · 발의 2025-02-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2 · 발의 2025-02-1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3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1 · 발의 2025-02-0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2025-01-24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6 · 발의 2025-0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6 · 발의 2025-01-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6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8 · 발의 2025-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 발의 2025-01-09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발의 2025-01-0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발의 2025-01-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발의 2025-01-0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2025-01-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9 · 발의 2025-01-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9 · 발의 2024-12-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1 · 발의 2024-12-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8 · 발의 2024-12-26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5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8 · 발의 2024-12-23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3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철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5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 2024-12-0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2 · 발의 2024-12-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6 · 발의 2024-1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6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8 · 발의 2024-11-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6 · 발의 2024-11-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9 · 발의 2024-11-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2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9 · 발의 2024-1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 발의 2024-11-15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8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2024-11-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1 · 발의 2024-11-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2024-11-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4 · 발의 2024-10-3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3 · 발의 2024-10-31 · 근로기준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9 · 발의 2024-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3 · 발의 2024-10-2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8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2 · 발의 2024-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6 · 발의 2024-10-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5 · 발의 2024-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2024-10-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1 · 발의 2024-10-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5 · 발의 2024-09-26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3 · 발의 2024-09-13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2024-09-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7 · 발의 2024-09-06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 발의 2024-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9 · 발의 2024-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9 · 발의 2024-09-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 발의 2024-09-0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5 · 발의 2024-08-29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1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 발의 2024-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3 · 발의 2024-08-2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9 · 발의 2024-08-2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3 · 발의 2024-08-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1 · 발의 2024-08-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0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5 · 발의 2024-08-16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3 · 발의 2024-0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 발의 2024-08-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2024-08-0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2024-08-0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2024-08-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2024-08-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 2024-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8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1 · 발의 2024-08-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5 · 발의 2024-07-3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 발의 2024-07-3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5 · 발의 2024-07-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5 · 발의 2024-07-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9 · 발의 2024-07-2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5 · 발의 2024-07-18 · 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2024-07-18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4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2024-07-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2024-07-0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7 · 발의 2024-07-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2024-07-0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2 · 발의 2024-07-0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2 · 발의 2024-07-01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1 · 발의 2024-07-0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8 · 발의 2024-06-2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2024-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7 · 발의 2024-06-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1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7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5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4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7 · 발의 2024-06-13 · 상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0 · 발의 2024-05-3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2 · 발의 2024-05-30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