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0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7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920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신 설〉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신 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신 설〉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동제2조제1호하목 → 제2조제1호거목 —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
이동제2조제1호거목 → 제2조제1호너목 —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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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이동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검수 전
이동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 중 “하목”을 “거목”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1개 변경

현행

전자등록업의 허가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208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7호 중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를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1개 변경

현행

계좌관리기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

의안 2209208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및 제2항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암호화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08

〈신 설〉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한의 위탁)1개 변경

현행

권한의 위탁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208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9208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신설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9208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신 설〉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신설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구조문대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발의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