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제22대 평택시병 국회의원
- · 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 ·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 전) 당대표 전략특보
-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6건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2 · 발의 2026-08-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7 · 발의 2026-08-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1 · 발의 2026-08-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 발의 2026-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7 · 발의 2026-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발의 2026-06-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5 · 발의 2026-06-0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9 · 발의 2026-06-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5 · 발의 2026-04-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0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8 · 발의 2026-03-16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5 · 발의 2026-03-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8 · 발의 2026-02-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9 · 발의 2026-01-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6 · 발의 2026-01-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2025-0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5 · 발의 2025-09-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2025-08-29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1 · 발의 2025-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6 · 발의 2025-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2025-08-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 발의 2025-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8 · 발의 2025-07-23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1 · 발의 2025-07-22 · 상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7 · 발의 2025-06-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2025-06-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2 · 발의 2025-02-07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5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 발의 2025-01-1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1 · 발의 2024-12-30 · 공인회계사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63 · 발의 2024-12-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61 · 발의 2024-12-3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8 · 발의 2024-12-3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1 · 발의 2024-12-2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8 · 발의 2024-09-24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2 · 발의 2024-09-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1 · 발의 2024-08-05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9 · 발의 2024-07-22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4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3 · 발의 2024-07-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 2024-07-17 · 상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3 · 발의 2024-07-15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1 · 발의 2024-07-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276건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6 · 발의 2026-08-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2026-07-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1 · 발의 2026-07-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2026-07-0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 발의 2026-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7 · 발의 2026-07-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철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0 · 발의 2026-07-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2026-07-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1 · 발의 2026-06-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3 · 발의 2026-06-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8 · 발의 2026-06-2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8 · 발의 2026-06-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4 · 발의 2026-06-2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1 · 발의 2026-06-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 발의 2026-06-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6 · 발의 2026-06-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2026-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 발의 2026-05-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0 · 발의 2026-05-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0 · 발의 2026-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9 · 발의 2026-04-1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2026-04-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2026-04-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3 · 발의 2026-03-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3 · 발의 2026-03-3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발의 2026-03-2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2 · 발의 2026-03-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2 · 발의 2026-03-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8 · 발의 2026-03-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 발의 2026-0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1 · 발의 2026-03-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9 · 발의 2026-0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5 · 발의 2026-02-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8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3 · 발의 2026-02-12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5 · 발의 2026-02-1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8 · 발의 2026-02-0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 발의 2026-01-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7 · 발의 2026-01-2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6 · 발의 2026-01-22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0 · 발의 2026-01-19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0 · 발의 2026-01-15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 발의 2025-12-3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6 · 발의 2025-12-11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2 · 발의 2025-12-09 · 개인정보 보호법
- 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3 · 발의 2025-11-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8 · 발의 2025-11-27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9 · 발의 2025-11-25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3 · 발의 2025-11-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2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2025-10-2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2 · 발의 2025-10-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4 · 발의 2025-10-15 · 상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1 · 발의 2025-1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0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 발의 2025-10-0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8 · 발의 2025-09-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7 · 발의 2025-09-25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발의 2025-09-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8 · 발의 2025-09-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2025-09-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1 · 발의 2025-09-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8 · 발의 2025-09-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8 · 발의 2025-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2025-09-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2025-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7 · 발의 2025-09-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2025-09-04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 발의 2025-09-04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2025-09-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2025-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2 · 발의 2025-09-01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8 · 발의 2025-08-29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1 · 발의 2025-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 발의 2025-08-0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6 · 발의 2025-08-0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3 · 발의 2025-08-0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2025-07-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5 · 발의 2025-07-25 · 상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2025-07-2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5 · 발의 2025-07-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2025-07-2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2025-07-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8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8 · 발의 2025-07-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0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1 · 발의 2025-07-0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1 · 발의 2025-06-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8 · 발의 2025-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0 · 발의 2025-06-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7 · 발의 2025-06-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6 · 발의 2025-06-19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2 · 발의 2025-06-17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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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6 · 발의 2025-06-05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2025-05-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5 · 발의 2025-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3 · 발의 2025-05-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2025-05-0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 발의 2025-05-09 · 민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2025-05-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3 · 발의 2025-05-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2025-05-08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4 · 발의 2025-04-29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1 · 발의 2025-04-07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9 · 발의 2025-04-0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6 · 발의 2025-03-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9 · 발의 2025-03-2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7 · 발의 2025-03-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 발의 2025-03-2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0 · 발의 2025-0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2025-03-2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0 · 발의 2025-03-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2025-03-12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7 · 발의 2025-03-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 발의 2025-03-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4 · 발의 2025-02-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41 · 발의 2025-02-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발의 2025-02-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1 · 발의 2025-02-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1 · 발의 2025-02-12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3 · 발의 2025-0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7 · 발의 2025-0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5 · 발의 2025-01-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7 · 발의 2025-0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1 · 발의 2025-01-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9 · 발의 2025-01-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2 · 발의 2025-01-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2 · 발의 2024-12-3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1 · 발의 2024-12-30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9 · 발의 2024-12-2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2024-12-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 발의 2024-12-19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2024-12-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6 · 발의 2024-12-1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7 · 발의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9 · 발의 2024-12-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2 · 발의 2024-12-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6 · 발의 2024-12-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4 · 발의 2024-12-06 · 상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0 · 발의 2024-12-03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 발의 2024-12-0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2 · 발의 2024-1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2024-11-1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2024-11-19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2024-1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6 · 발의 2024-11-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8 · 발의 2024-11-13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2024-11-0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1 · 발의 2024-11-0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8 · 발의 2024-10-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7 · 발의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2 · 발의 2024-10-2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5 · 발의 2024-10-2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1 · 발의 2024-10-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2024-10-15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8 · 발의 2024-10-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2 · 발의 2024-10-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1 · 발의 2024-10-08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3 · 발의 2024-10-0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8 · 발의 2024-10-0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1 · 발의 2024-10-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4 · 발의 2024-10-0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8 · 발의 2024-10-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4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3 · 발의 2024-09-26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3 · 발의 2024-09-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0 · 발의 2024-09-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3 · 발의 2024-09-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7 · 발의 2024-09-13 · 특허법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6 · 발의 2024-09-1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7 · 발의 2024-09-0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4 · 발의 2024-09-05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 발의 2024-09-0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 발의 2024-09-0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7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9 · 발의 2024-09-05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9 · 발의 2024-09-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8 · 발의 2024-09-04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8 · 발의 2024-08-30 · 형사소송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5 · 발의 2024-0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 발의 2024-08-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3 · 발의 2024-08-2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8 · 발의 2024-08-23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2024-08-23 · 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2024-08-22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8 · 발의 2024-08-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 발의 2024-08-2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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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4 · 발의 2024-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9 · 발의 2024-08-1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2024-08-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3 · 발의 2024-08-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2 · 발의 2024-08-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1 · 발의 2024-08-13 · 고용정책 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0 · 발의 2024-08-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2024-08-09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2024-08-0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8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1 · 발의 2024-08-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0 · 발의 2024-08-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 발의 2024-08-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7 · 발의 2024-07-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 발의 2024-07-3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 발의 2024-07-30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6 · 발의 2024-07-29 · 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5 · 발의 2024-07-29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3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5 · 발의 2024-07-18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4 · 발의 2024-07-18 · 지방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1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3 · 발의 2024-07-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8 · 발의 2024-07-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2 · 발의 2024-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2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9 · 발의 2024-07-0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2 · 발의 2024-07-01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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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2024-06-28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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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8 · 발의 2024-06-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9 · 발의 2024-06-2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8 · 발의 2024-06-2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4 · 발의 2024-06-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6 · 발의 2024-06-1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6 · 발의 2024-06-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8 · 발의 2024-06-1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6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9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