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31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1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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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7963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를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을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를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을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로 한다.검수 전